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정화원 의원 "보건기관도 실사해라"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25 10:04:40
  • 가

고가약 처방비율 의원급보다 높아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지소의 고가약 처방비율이 의원보다 높다며 고가약 처방 및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지소의 고가약 처방비중은 2004년 18.79%이던 것이 2005년에는 20.69%로 정부의 고가약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했다. 반면 의원은 2004년 22.08%, 2005년 19.89%로 2005년 고가약 처방비중이 보건지소보다 0.8% 낮게 나타났다.

또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연령별 진료건수를 분석한 결과 60세이상 노인 진료건수는 676만여건으로 총 진료건수 956만여건의 71% 이상을 차지했다.

정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악회되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보건지소가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의원보다 고가약 처방비중이 높다는 것은 문제"라며 "보건지소의 "며 "결국 고가약 처방으로 소득이 없으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보건지소의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은 이유로 "공중보건의의 전문성 부족"을 들면서 "보건의료기관도 실사를 실시해 고가약 처방을 비롯한 부당청구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