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360억 낭비 헬프라인 문제 국회도 책임

주경준
발행날짜: 2006-10-25 12:56:31
  • 가

참여연대 책임규명 보고서...예산낭비 대표 사례

참여연대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 사업 실패에 대해 복지부와 함께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25일 참여연대는 '의약품 유통종합정보 시스템 책임규명 보고서'를 발표하고 360억원의 예산낭비에도 불구 복지부 관료들은 책임을 지기보다는 승진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문제제기 하면서 국회 책임론도 제기했다.

우선 복지부는 사업추진 세부법령과 제도 확정 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병의원 반발에 의무사용키로 했던 헬프라인 시스템을 임의사용으로 변경하는 등 비일관성에 대한 정책 책임을 물었다.

또 약제비 직불제 규정에도 불구 약제비지급규칙에서 헬프라인 사용을 임의화하면서 스스로 제도의 취지를 회손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대해서도 약제비 직불제 폐지를 내용으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반의하고 이를 통과시켜 헬프라인 무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대한 김홍신의원과 고진부 의원 정도만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헬프라인 관련 정부관계자 상당수가 이에 대한 책임 없이 승진을 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는 예산낭비는 있으되 책임지는 관료는 없다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추진한 의약품 유통개혁 실현의 정책 실패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