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송호근 교수 "범국민적 의료개혁기구 설치"

장종원
발행날짜: 2007-01-17 06:51:38
  • 가

'한국의 의료체제'서 주장...의료 노사정위원회 성격

현 의료체계의 모순을 극복하고 발전적인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범국민적 의료개혁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사회학)는 최근 출간한 '한국의 의료체제-제도와 지배구조'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송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 도산, 비급여 쏠림현상, 건보 재정악화, 의료사각지대 확대 등 내부개혁이 필요한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개혁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의료체제는 근본적 개혁을 요하고 있으며, 내부의 모순과 비효율성이 누적되기 전에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이해갈등이 잠재해 있고, 정치권의 의지가 분명치 않아 의료체제 개혁은 표류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이해당사자가 분명해 부분적 개혁이 거대한 갈등을 촉발할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공급자, 수요자가 모두 만족하고 정부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범국민적 의료개혁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송 교수의 주장.

'국민건강정책기획위원회'로 칭하는 의료개혁기구는 정부 최고위 정책담당자, 시민단체, 공익단체, 의협, 공단, 약사회, 의료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운영한다.

위원회는 의료체제 개혁에 관한 거시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단계적 추진계획을 만들되, 개혁안은 범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복지부는 위원회가 제시하는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송 교수는 "의료개혁에는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방적 개혁은 언제나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자초한다"면서 "의약분업과 같이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개혁이 화를 좌초한 만큼 이런 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료정책을 관리할 최고위원회 및 사령탑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