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수정안, 알맹이가 없다...원점서 재검토"

장종원
발행날짜: 2007-04-11 11:17:37

범의료 4단체 공동성명, "핵심쟁점 해결 안돼"

의료행위 정의 및 비급여 할인 허용 등의 조항을 수정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범 의료 4단체가 거부의 뜻을 명확히 했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이 알맹이가 없다"면서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수정안은 주요 쟁점 조항(간호진단 등)에 대해 전혀 개선의 뜻이 없음이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의료계를 현혹시키고 범의료계의 공조를 깨뜨리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정부의 의료법 개악안을 그대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어 "4개 범의료계는 핵심 쟁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일부 내용만을 고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거부의 뜻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4개 단체는 공동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못박았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