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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압류액 '눈덩이'…상반기만 876억원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08 09:59:41

공단, 급여비 압류현황…요양기관 경영난 악화 시사

의료기관 및 약국의 건보 급여비 압류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금융기관 담보대출에 따른 채권양도액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전반적으로 요양기관들의 경기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보건복지위원) 의원에 제출한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급여비 압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보급여비 압류기관은 총 632개소, 압류액은 87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386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급여비 657억원이 압류청구된 것과 비교할 때 건강보험급여비 압류기관은 63.7%, 압류청구액은 33.3% 각각 증가한 수치다.

요양기관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그 증가폭이 컸다.

먼저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6개소에서 8억원이 압류됐던 것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총 13개소에서 65억원으로 기관수 및 압류액 모두 큰 폭으로 늘었다.

아울러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기관수와 금액 모두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급여비 압류병원은 지난해 41개소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01개소로, 금액은 120억원에서 23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밖에 △의원의 경우 올해 상반기 215개소에서 319억원 △약국 133개소, 70억원 △치과병·의원 120개소, 112억원 △한방병·의원 50개소, 73억원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각각 △의원 128개소, 312억원 △약국 102개소, 84억원 △치과병·의원 71개소, 120억원 △한방병·의원 38개소, 45억원 등의 압류현황을 기록했었다.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및 양도현황 (단위 : 기관수, 억원)
한편, 금융기관 담보대출에 따른 채권양도액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 2007년 상반기 병·의원, 약국의 채권양도액은 지난해(1조2661억원)에 비해 47.5%가량 늘어난 1조8677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의원의 경우 2006년 802개소, 2012억원에서 올 상반기 635개소, 2806억원으로 양도기관수는 줄고 양도액은 늘어났으며, 약국은 같은 기간 317개소, 2422억원에서 728개소, 3646억원으로 양도기관수 및 양도액 모두 크게 늘었다.

장복심 의원은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요양기관과 압류청구액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의료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요양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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