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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모든 수단 동원 선별지정제 막을 것"

박진규
발행날짜: 2008-03-05 12:10:08
  • 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당연…'동등계약제' 가야"

주수호 의사협회장은 4일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동등계약제로 가야 한다며 만약 공단이 생각하고 있는 선별지정제로 가려 한다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회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새정부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완화를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주 회장은 "최근 당연지정제 완화 얘기가 나오고 일부 회원들은 선별계약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나 선별계약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료기관과 공단이 동등한 권리와 기준을 갖고 계약할 수 있는 동등계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야인시절 동등계약의 준말인 '동계의료정책연구소'를 운영할 만큼 동등계약 신봉자인 주 회장은 회장에 당선된 이후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등계약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틀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주 회장은 "공단 등에서 주장하는 선별계약제는 의료기관을 평가해 입맛에 맞는 기관만 계약하겠다는 의미로, 세계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보험자의 권한남용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동등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공단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와 공단이 선별지정제로 가려고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며, 전면적인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회장은 또 건강보험공단과 관련해 "과거 정부는 노조의 힘에 밀려 건강보험공단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데 실패했다"며 "따라서 현행 공단을 분리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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