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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한 수가인상에 건보재정 834억 소요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22 06:48:07
  • 가

건보공단 분석결과…의·병협 타결시 2718억 투입

올해 치과 등 5개 공급자의 수가인상으로 인해 834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된다.

21일 건보공단이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재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치과, 약국, 한의원, 조산원, 보건기관의 수가인상으로 인한 추가소요재정은 834.2억원에 이른다.

2.9%가 오른 치과의 경우 243억원이, 1.9%가 오른 한의원과 약국은 각각 221억원, 348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수가가 6% 오른 조산원은 2000만원의 추가재정이 투입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재정(단위: 억원)
그러나 수가계약에 실패한 의원과 병원이 타결됐다면 소요재정은 급격히 늘어난다.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는 파이가 워낙 큰 탓이다.

만약 병원협회가 공단의 최종제시안인 1.2%를 수용했더라면 추가소요재정은 1093억원, 의사협회가 2.7%를 받아들였다면 추가소요재정은 1625억원에 이른다.

병·의원만으로도 2718억원이 필요하고, 7개 직역을 모두 합하면 3552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

한편 수가 1% 인상시 소요재정은 병원이 911억원으로 가장 크고, 의원이 602억원, 약국이 183억원, 한의원이 116억원, 치과가 84억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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