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방병원의 유휴병상 일부를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자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복지부가 2000년대 초 요양병상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정책을 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폐지한 바 있는데 재탕 삼탕하려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15년까지 5년간 약 1조 99억원을 한의약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2차 한의약 육성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한의약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한방병원 유휴병상 일부를 노인요양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고령사회를 앞두고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요양병원계는 복지부가 이같은 정책을 발표하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이 과잉공급된 상태라는 게 복지부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면서까지 요양병상을 더 늘리겠다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2000년대 초 요양병원을 신축하거나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면 개보수 및 의료장비비 10억원 이내, 신축 20억원 이내에서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4%대 저리 융자라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병상 과잉공급 우려가 제기되자 이같은 정책을 폐지했다.

현재 요양병원이 900개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을 펼 경우 병상 과잉공급에 따른 부작용만 부추길 것이라는 게 요양병원들의 지적이다.

B요양병원 원장도 "요양병원이 과잉공급이라고 하면서 이런 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으로 봐야 하느냐"면서 "적정 병상에 대한 추계도 없이 부서 이기주의식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 같아 황당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과거 정책에 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모형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한방병원은 근골격계, 중풍 등에 경쟁력이 있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노인환자들에게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요양병상이 과잉공급된 상태라고 하지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은 수요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