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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의전원 설립 전면 재검토

발행날짜: 2011-03-31 12:50:14

의협 "올바른 선택"…일각선 "무책임한 결정" 지적

최근 국방부가 국방의학원 설립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속적으로 국방의학원 설립에 반대해온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국방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와 회의를 갖고 국방의학원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방부가 국방의학원 설립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의협이 주장한 대로 각 의대에서 군의관 정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국방의학원과 관련해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다"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관련 부처들과 논의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렇듯 국방의학원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협 등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은 "국방의학의 발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방의학원은 너무나 많은 단점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며 "그렇기에 의협도 지속적으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가 이제라도 국방의학원 설립을 포기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국방의학원 설립을 위해 마련했던 예산을 군의관 처우개선 등에 사용한다면 국방의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의학원 설립의 필요성에 동감했던 인사들은 국방부의 입장 선회를 다소 아쉬워 하는 모습이다.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군의료 개혁을 위해 국방의학원 설립을 도와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방침을 철회해 안타깝다"며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방부가 이러한 무책임한 결정을 한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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