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제도 시행 10년을 바라보는 의사와 약사간 시각차가 평행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과 병원협회, 약사회 공동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약분업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의약분업의 보완에는 공감하나 개선책에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먼저, 의사협회 의약분업 재평가 TFT 윤용선 위원이 포문을 열었다.

윤용선 위원은 “임의조제와 불법 대체조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면서 “의약분업 이후 환자의 불편과 더불어 과다한 조제료 책정으로 국민의료비가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이어 “약사법에 규정된대로 약사의 역할은 약의 보관과 판매일 뿐 약의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약사들이 환자를 보고 임의로 진단하는 사례를 보면 신기에 가까운 기술”이라고 꼬집었다.

의협 “과다 조제료 의료비 상승”-병협 “원내 조제실 회복이 해결책”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도 “한 리서치기관 조사결과 약국 70%에서 임의조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제도 목표가 실패했다”면서 “이는 의약분업 원뜻과 관계없이 원내 조제실을 폐쇄한 데 있다”고 말했다.

이송 위원장은 “약제비를 줄이는 방법은 병원급의 원내 조제실을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은 직능분업이 이뤄지면 향후 10년간 제도를 지속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약사 토론자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병원약사회 손기호 전 부회장은 “병원에서 원내조제가 3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님에도 상당수 의사들이 조제하는 사례가 많다”고 언급했다.

손기호 부회장은 “병원협회가 원내 약국 부활을 주장하는데 병원약사회와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며 “협회가 특정직종만 대변하고 병원의 다양한 직종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약품비 증가는 의사의 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리베이트에 의한 과다처방 등 부정적 관행에 있다”고 전하고 “이를 약사에게 전가하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 “약품비 의사 리베이트 기인”-병원약사회 “병협 특정직종 대변”

신 이사는 이어 “병의원에서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치료에 필수적인 것처럼 구매를 유도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성분명 처방과 의약품 리필제 그리고 사후피임약과 응급천식흡입제 등이 추가된 전문의약품 재분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라본 시민단체의 비판도 거셌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의사와 약사의 비협조가 지속되면서 의약분업의 장점 대부분을 갉아먹었다”며 “의약정 합의사항을 충실히 지키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다운 노력을 보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조윤미 본부장은 “국민이 10년간 지불한 비용에 의사와 약사가 답을 해야 한다”면서 “의료수가를 올리고 약국에 비용을 줬는데도 안되는데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원론적인 말 밖에 할 수 없다”고 전하고 “다만, 제도 시행시 국민들에게 불편할 수 있다고 알렸고 참고 지내야 국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고 했다”며 국민 불편 주장을 반박했다.

이동욱 정책관은 “토론회에서 문제점만 제기할 뿐 의약분업 효과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정부도 제도를 보완해야 하나 의사와 약사 역시 상대방이 아닌 내 직능에서 뭘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