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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불과" "여론 떠보기 아니냐"

장종원
발행날짜: 2011-06-22 06:49:16

[초점2] 복지부 재분류 약 17품목 제시 논란

|초점2| 복지부가 제시한 재분류 의약품 '예시' 의미는?

의약품 재분류의 필요성이 제기된 의약품 품목이 공개되면서 또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복지부와 중앙약심은 예시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앞으로 의약품 재분류 논의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2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는 녹소연 등 소비자단체가 제출한 응급피임약 '노레보정' 등 17개 의약품 재분류 요청 품목을 예시로 제시했다.

전문약 13개, 일반약 4개 성분의 재분류 방안으로 일반약 전환대상 전문약 성분의 대표품목은 노레보, 듀파락시럽 등이다.

전문약 전환 대상 일반약은 복합마데카솔, 크리신외용제, 신풍젠타마이신황산염크림, 이멕스연고 등이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의료계 중앙약심 위원들은 이들 품목은 예시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시민단체가 제출한 의약품 재분류 17품목은 예시일 뿐 절대 우선순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재분류 문제는 중앙약심 결과에 따라 식약청장이 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중앙약심 윤용선 위원도 "회의에서는 이들 품목을 거론조차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복지부도 예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의약품 재분류가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약사회는 복지부가 의약품 재분류 가능 의약품 예시안을 내놓자 중앙약심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분류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인춘 부회장은 "다음 회의에서 재분류 품목에 대한 찬반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가 소비자단체의 의약품 재분류 안을 예시로 내놓았다는 것은 앞으로 관련 단체가 의견을 주는 의약품 목록을 중심으로 재분류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

의사단체가 재분류 의약품 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약사회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이 논의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중앙약심에서 우선적으로 의약품을 재분류해야 한다는 약사회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일체의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만약 실제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다른 한편에선 복지부가 예시라고 하지만 일반약 슈퍼 판매와 의약품 재분류 가능 의약품 품목까지 공개한 것은 일단 여론을 떠보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슈퍼 판매나 의약품 재분류 품목명이 공개되면 주식시장 등이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슈퍼 판매 등으로 뭇매를 맞은 복지부가 여론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목록을 제시했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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