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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319명·약사 71명 면허정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1-08-04 12:00:23

복지부, K제약·S도매 사건 행정처분…2017명은 경고

[메디칼타임즈=]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390명이 면허자격 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의사 319명과 약사 71명 등 총 390명을 대상으로 면허자격 정지 2개월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 예정 대상자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이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과 랜딩비, 시장조사 및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복지부에 통보해 온 의사, 약사 중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당시 검찰은 시장조사 명목의 금품 수수 의사 212명을 중심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고 발표했지만 복지부에 통보된 명단은 의사 475명과 약사 1932명 등 총 2407명이었다.

K제약사와 M컨설팅회사의 의약사 리베이트 지급 현황.
복지부는 300만원 이상 받은 경우에만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그간의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관련 고발기준을 적용했다.

처분 예정 대상자 390명 모두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28일) 이전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에 해당해 리베이트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2010년 11월 28일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금액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면허정지 기간이 달라진다.

검찰이 전달한 리베이트 현황을 설펴보면, K제약사와 M컨설팅회사로부터 의사 458명이 선지원금과 랜딩비 및 처방유지를 위한 시장조사 명목으로 24억원을, 약사 1932명이 수금수당(일명 백마진) 명목으로 14억원을 받았다.

S의약품도매상은 의사 17명에게 선급금과 현금지급 형태로 9억원을, 약사 7명에게 7900만원 등 총 12억원을 제공했다.

다만, 리베이트 수수 대상자 중 의료법인 대표가 비의료인이면 처분에서 제외됐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규정된 리베이트 관련 법령.
복지부는 이들 중 390명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의해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고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명 등 의견수렴 후 처분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2017명(의사 156명, 약사 1861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특별관리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면허정지 등을 시행해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2007년~2011년)간 리베이트 수수 관련 의료인 54명이 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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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자 2017.02.20 11:43:46

    현지실사 꼭 필요하다보는 국민
    왜 가서보는데 의사들이 분노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산모사망 신승준 산부인과보니 유가족 등이 항의해서 병원이 안되서 대폭 직원줄였다 라더니 정작 심평원 정보공개청구로 보니 변동없다신고. 이런데도 실사를 말고 서류로 하자구요? 차트도 조작하는데 뭘 믿고요?

  • coffee 2017.01.04 11:15:46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솔직히 의사들이 그 동안 이런 지저분해 보이는 싸움 하지 않아도 먹고살 만 했으니까 그런거지

    이제 공무원 놈들이 하도 조여오는 마당에 의사도 더이상은 먹고살만 하지가 않죠.

    이런 세태를 다 바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때가 바뀌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 피에스타 2017.01.04 11:07:55

    총만 안 들었지 날강도가 따로 없는거라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어쩌다가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휴.....

    앞으로는 의사들 목소리 확실하게 내는게 필요합니다!!

  • 의생 2017.01.04 10:50:37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고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는건지 모르겠다

    솔직히 우리도 현실에 안주하니까 공무원들이 막가파로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제는 공무원들한테 우리도 말썽 일으킬 수 있다는 거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삼가고인명복을빕니다 2017.01.02 18:15:28

    현지조사 개선되어야합니다..
    먼저 동료이자 선배이신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현지조사가 여지껏 문제가 있어 개선절차에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할 변화는 없지요.
    이 상황에서 개선되기 전의 현지조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비뇨기과학회차원에서, 그리고 다음은 의협에서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주셔야 12만 의사회원이 안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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