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현행 학술지 등재제도가 폐지되고, 학계 자율 평가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학술지에 대한 평가가 더욱 엄격해져 교수 임용이나 승진 문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대학탐구와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학문연구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기 위해 학술지 등재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량적 평가로 인해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학술지 평가를 학계 자율적 평가체제로 전환하고, 우수 학술지를 집중 육성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998년 시작된 학술지 평가제도는 그간 학술지의 체계화 및 양적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현 평가제도는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등재되는 등 진입장벽이 낮아 등재지 및 등재 후보지의 난립을 초래했고, 평가 후 사후관리가 허술해 일부 연구자의 연구업적 부풀리기 등 일탈행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또한 등재지의 수준이나 질과 상관없이 모든 등재지가 교수업적 평가 등에서 동일하게 평가되고 있어 심사가 까다로운 우수학술지에 논문을 개제할 요인이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학술지 질의 하향평준화가 초래되고, 학계의 자율적 평가역량이 약화됐다는 게 교과부의 평가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3년 간 이행기간을 거쳐 2014년 12월 말 학술지 등재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등재, 후보지, 신규 선정도 중단된다.

또 교과부는 "학계의 자율적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교수, 연구자들로부터 분야별 학술지에 대한 정기적 의견수렴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국내외 대학 교수 업적평가 사례를 조사해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년 1000여 종의 학술지에 대해 소액의 발행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행 학술지 지원사업을 학문 분야별 우수학술지를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국내 학술지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수학술지는 분야별로 학계에서 자율적 평가를 통해 추천하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2012년 10개, 2013년 15개, 2014년 20개 내외를 선정해 학술지 당 1억 5000만원씩 5년간 지원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인정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몇 개 실었느냐를 계량화해 교수의 임용이나 승진에 반영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정말로 탁월한 논문을 3년, 4년 고생해서 하나 쓸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수가 현행 체제에서는 똑같은 등재지에 몇 개를 실었느냐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는 결과적으로 교수의 질적 연구를 저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벗어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학회 운영의 투명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회와 학술지가 난립해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 학술지를 등재지화해 그만큼 쉽게 교수업적을 평가받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과부는 "이제 학회가 정말 회비를 내고 참여하고 있는 회원수가 몇 명인지, 또 회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공개하게끔 유도해 투명화를 통한 학회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