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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급자 배제하고 수가 결정구조 논의한다니"

장종원
발행날짜: 2012-01-07 06: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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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건강보험 미래개혁 개획단 구성 강력 반발

복지부가 수가 결정구조 및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한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을 구성하면서 의료단체를 배제한 것을 두고, 의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6일 성명을 통해 "수가 결정구조와 지불제도 등 제도개선으로 중차대한 영향을 받는 의료공급자단체에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사태가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특히 "지금까지 여러 보건의료정책에 전문가 단체로서 적극 협조해 왔고, 복지부도 수가 결정구조 개선, 지불제도 개편 등 주요 정책 결정에 관련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함께 하겠다고 했으나, 신의와 성실을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이번 기획단에 의협은 당연히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기획단을 통해 결정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협은 아울러 "복지부가 정책 입장에 유·불리를 정치적으로 따져 의료계를 이용하려는 행태를 반복할 경우, 의협은 정부 정책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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