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신중함이 아쉬운 수련제도 개편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12-02-16 08:32:49
  • 가
정부가 15일로 예정했던 인턴제 폐지안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의대생들의 극한 반발에 한걸음 뒤로 물러난 것이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여러 의견을 들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는 분명 바람직하다. 하지만 입법예고라는 큰 줄기를 잡아놓고 뒷걸음 쳐야하는 복지부의 속내는 그리 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같은 상황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전문의 제도 개선 TF팀이 꾸려지는 단계부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며 강하게 요구했다.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말이다.

복지부가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도 이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수련제도 개편이라는 커다란 변화에 철저히 소외된 것에 대한 아우성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는 15일 입법예고를 발표했고 최종 보고서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2014년으로 제도 변경 시기만 알려졌을 뿐이다. 어찌보면 이에 대한 반발은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물론 어떤 정책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제도를 바꾸는데 있어 필요충분조건이다.

이 과정에서는 설득도 필요하고 협상도 필요하다. 일부 강경 반대 세력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대다수는 공감할 수 있어야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했다.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의대생들의 논리를 반박하지 못하고 입법예고를 미룬 것은 반성해야할 부분이다.

의대생들은 서명운동과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복지부를 설득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과연 어떻게 이를 풀어갈지 궁금하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