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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흉부외과 가산, 간호관리료 차등제 축소되나

장종원
발행날짜: 2012-03-21 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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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미래개혁기획단 "본래 목적 달성 못해 개선 필요"

외과·흉부외과 수가 가산제, 간호사 수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수가 가산을 바탕으로 한 제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1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복지부의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진행상황'을 보면 기획단 산하 수가개선반을 통해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가산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진료과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가산형태의 수가 축소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과·흉부외과 수가 가산 제도의 경우 전공의 지원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됐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경우도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간호관리료 차등 관련해 유휴 간호 인력을 현장으로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수도권의 대형병원에 가산이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의도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급격히 늘어나는 의료비를 제어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와 행위량 변화를 연동시키는 '상대가치총점관리제도'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종별 가산액 유지시 외래 가산액을 본인부담으로 하면 종별가산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수가개선반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4월 중순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해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은 부과체계, 의료의 질, 수가 및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 제도개선의 실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올해 상반기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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