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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기인사의 불편한 진실

이창진
발행날짜: 2012-04-16 09: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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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주 보건의료정책실을 비롯한 전 부서 서기관 이하 200여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의 특징은 예상대로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 공무원을 대폭 교체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실 단위 인사에 이어 과 단위 발령으로 이뤄진 첫 인사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중 보건의료정책실 소속 보건의료정책과와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평가과, 건강정책과 등 공무원 70여명이 자리를 옮겼다.

여기에는 의료광고를 포함한 의료법과 인턴제 등 수련제도, 선택진료제도, 경증질환 약값 인상 등 보장성 강화, 의료기관 현지조사 등 의료제도와 직결된 업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의료계와 함께 호흡하는 서기관과 사무관, 주무관 등의 업무 배분과 인수인계에 따른 실무를 익히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대생들의 문제제기로 지연되고 있는 인턴제 폐지와 당뇨 및 천식 등 52개 경증질환 재조정과 전문병원 명칭 단속 그리고 인터넷 의료광고 심의 등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굵직한 업무의 소강상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인수인계가 빨리 이뤄지더라도 보건의료 분야의 실무를 익히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부서별로 당분간 정신이 없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의료제도와 정책에서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과 주무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 인사가 나면 똑같은 내용을 새로운 사무관들에게 다시 설명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힘들게 쌓은 인간관계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의료단체가 복지부의 실국장과 과장 인사 못지않게 사무관, 주무관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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