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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 해법 시급하다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2-05-03 06:40:38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신임 회장이 2일 시무식을 시작으로 회무를 시작했다. 그의 시무식 일성은 "회원의 행복과 국민의 건강"이었다. 노환규 호를 이끌 부회장단과 이사 등 집행부 인선결과도 나왔다.

지역적 안배와 참신한 인물 배치를 통해 역대 집행부와 다른 면모를 보였다. 다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다.

노환규 신임회장은 시무식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만성질환관리제, 의료분쟁조정법, 의사면허신고제, 한방물리요법 비급여 목록정비, 광우병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비용 일부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토록 하는 등의 쟁점은 새 집행부가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 광우병 논란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료전문가집단이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 역시 국민들의 불필요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조기 수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일부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다. 노 신임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의사들이 신뢰를 잃은 것은 의사 스스로 철회한 부분이 있다"면서 "윤리위원회 강화를 포함한 자체적인 자정작용을 크게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신고제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의사면허신고제의 핵심은 연간 8시간의 의사 보수교육을 이수했음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의사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전문가집단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노 신임회장 스스로 자체 자정작용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의사면허신고제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노 회장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노환규 신임회장은 "만성질환관리제 불참을 위해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면서 "만일 특정 진료과 의사회에서 찬성의견을 갖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면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회장이 이런 발언을 한 직후 전의총은 개원내과의사회가 회원들에게 만성질환관리제 참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계 내부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의협 신임 집행부가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해법을 신속히 내놓고 의정 협상을 통해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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