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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논리보다 강한 여론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12-06-21 06: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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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개 질환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시행을 강행하면서 의료계와 극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를 극렬히 반대했던 의협과 일부 개원의 단체들은 결국 비응급 수술을 연기하는데 합의했고 복지부는 이를 현행법에 의거해 엄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포괄수가제를 바라보는 이들의 입장은 모든 면에서 정면으로 배치된다.

복지부는 환자 분류체계를 세분화했고 행위별 수가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높은 수가를 보장했는데 의료계가 이를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수가 자체가 원가 이하로 만약 강행된다면 의료의 질이 급격하게 하락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어떠한 결론을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여론의 풍향계는 이미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의료계가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에 맞서 수술 연기라는 카드를 꺼내자 주요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는 일제히 의사들을 공격하고 있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밥그릇을 지키려 한다는 것이 비난의 골자다.

이러한 여론의 기류에는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녹아있다. 아직까지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의사는 쉽게 함께 할 수 업는 기득권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복지부가 포괄수가제 시행에 앞서 여론 환기를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쏟아낸 것도 같은 이유다.

그동안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봐도 정책 기류를 돌리는 데는 논리보다는 여론이 강했다.

ESD 수가가 불과 일주일만에 새롭게 책정될 수 있었던 이유도 국민들의 아우성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지금부터라도 대정부 투쟁의 전략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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