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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급여화, 방관만 할 것인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2-07-04 05: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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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급여화의 문제점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

A 병원 관계자는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 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건보재정 지출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

2006년 6월 시행된 식대 급여화는 모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50% 본인부담(암 등 산정특례 5% 부담)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

그는 "경증 입원환자까지 식대 급여화를 지속해 재정 지출만 늘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회와 정부도 수 천 억원의 재정지출에 부담을 느끼지만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계 압박책으로 재정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식대 급여범위를 중증환자로 한정해 올바른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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