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병원과 시설의 역할을 확실히 구분하고 질관리를 통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서영준 교수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제10차 건강보장정책세미나에서 '요양병원 관리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현재 요양병원과 시설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수만 폭발적으로 늘어나 환자유치 경쟁만 가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규모 시설이 난립하고, 인력 허위신고, 운영병상 축소 신고등의 무질서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또 요양 병원과 시설의 서비스가 중복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왔다.

서 교수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해 설립되고 건강보험이 재원이며,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만들어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재원이기 때문이다. 규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역할이 있어도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

서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은 의료적 처치가 필요없는 단순요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요양시설의 성격이 더 강해지는 추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비스 중복 문제의 해결책으로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요양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요양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정하고 전문요양시설보다 단순한 요양을 필요로 하면 요양시설로, 보다 난이도가 높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면 요양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능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단, 가격이 높은 곳으로 환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도구와 정기적인 모니터링, 전문가들의 케어플랜 감시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정신병원, 재활병원,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등과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협의도 해야 한다.

서영준 교수는 요양병원과 시설 정립을 위해 ▲지역별 수요에 따른 요양 병원과 시설의 공급 조절 ▲노인건강상태 종합판정에 따른 이용기관 결정 ▲요양 병원과 시설의 질관리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제도 합리적 운영 ▲요양병원에 호스피스 진료기능 부여 등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질평가를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인증제를 도입해 요양기관의 무분별한 공급을 통제하고 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질 평가 후에는 수가 차등지급 및 불량기관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