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몹쓸 동업자…의원 진료수입 가로채 탈세하다 중형

안창욱
발행날짜: 2012-10-09 06:50:09
  • 가

원장은 15억 빼돌린 줄 모르고 진료만…징역 3년, 벌금 20억 선고

법원은 의사와 의원을 동업하면서 진료비를 빼돌려 소득세 15억원을 포탈한 비의료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최근 징역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의사인 박모 씨는 2003년 의료기기 제조, 판매사업이 실패하면서 큰 빚을 진 상태에서 의원을 개원했지만 병원 운영경비가 부족해 2005년 3월 비의료인인 김모 씨로부터 2억원을 빌렸다.

이후 김 씨는 박 원장의 부탁으로 의원의 자금 및 회계 관리 등을 전적으로 도맡았다.

김 씨는 박 원장의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많아 진료수입을 그대로 신고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모두 빼앗길 수 있다며 박 원장과 상의해 신용카드로 결재한 진료수입만 세무서에 신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현금으로 수술비를 계산하려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처와 직원들 은행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방법으로 2005년 세무서에 총 수입을 3억여원으로 신고하고, 5억여원을 포탈했다. 2006년에도 소득세 18억여원을 신고했지만 10억여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의원 직원과 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수술비 중 상당액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매형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5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박 원장은 진료만 했고, 의원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 내역을 알지 못한 채 김 씨가 주는 돈만 수익금을 받아갔을 뿐이었다.

박 원장은 수사과정에서 "김 씨가 얻은 이익이 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진술할 정도로 의원의 수입과 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의원 매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거액의 탈세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