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등으로 역사의 전환점에 선 한해였다. 올 한해 의료계의 화두를 정리하고, 2013년의 희망을 설계한다. [편집자 주]
② 직능 '확대' vs '수성' 직역 갈등 논란
천연물신약 마찰, 의-약사 고발전, 한방물리치료 갈등,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 논란, 단독 개원권 주장, 공단 노조와 의협의 갈등, 첩약 논란…
2012년은 직역 내부의 갈등보다는 외부 직역을 향한 갈등과 마찰의 한 해였다.
이런 갈등은 타 직능의 약점과 잘못을 고발함으로써 직능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자'와 '뺏고자 하는 자'의 싸움 성격이 강했다.
먼저 천연물신약을 둘러싼 의-한간 갈등은 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갈등을 키웠다.
복지부가 5월부터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이 적법한지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획득하려는 한의사들이 잇단 성명서와 대규모 집회, 1인 시위가 이어졌다.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와 식약청 앞에서 천연물신약 전면 백지화를 위한 한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한의협은 현재 천연물신약 중 유효 성분을 분석하거나 새로 합성해서 만든 신약이 없으며 '스티렌'이나 '신바로' 등은 농축한약이기 때문에 한의사의 독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는 천연물 신약은 전문의약품으로 현행 법률상 의사에게만 처방권을 허용하고 있어 한의사가 처방권과 독점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정부는 뒤늦게 제3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천연물신약의 급여고시를 현행대로 유지했지만 한의협은 제도 백지화를 골자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의-약사 간 고발전은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불을 지폈다.
전의총은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약국 200여곳의 무면허 조제 등 불법 행위를 고발을 감행한 데 이어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고발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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