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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기형적 비대…복지부에 감독 맡겨라"

박양명 기자
발행날짜: 2013-01-23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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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보노조 "보건의료 관점에서 합리적 관리 필요하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부여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정부조직 개편 세부안 발표 후 나온 주장이다.

사보노조는 "박근혜 당선자는 경제, 성장 중심의 정부조직체계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전략 수립이 어려울 것"이라며 "민간의료보험은 국민의 건강, 의료이용과 관련이 깊은 상품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관점에서 합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보노조는 복지부의 민간의료보험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 여러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한국의료패널 2010년 상반기 기준으로 분석대상 1만 9920명 중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4.4%, 1인당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품은 평균 1.15개였다. 또 매월 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이현복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는 약 17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보험 총재정 32조 9221억원의 절반 이상인 5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05년 이후로는 매년 13.8%씩 증가하고 있다.

사보노조는 "민간의료보험시장은 이미 과포화상태"라며 "규제 없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민간의료보험은 이제 유일한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만큼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의료보험은 '건강과 질병'을 다루는 상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관점의 관리보다는 금융상품 측면의 감독에 치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보노조는 민간보험사의 의료보험상품은 성격이 '공공재'임을 강조하며 소비자 복지부의 관리감독권을 강조했다.

이어 사보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균형있는 역할 설정을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감독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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