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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 장관 와도 달라질 게 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02-21 0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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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실세 장관이 오더라도 현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서 달라질 게 거의 없다."

대롱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선 발표에 대한 복지부 내부 반응이다.

일부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 복지부장관으로 발탁된 점을 복지부 파워 확대로 분석한 긍정적 보도와는 대조적이다.

여기에는 진영 장관 내정자의 보건의료 전문성 부재가 내재되어 있다.

진영 장관 내정자가 새누리당 정책위원장과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으며 국정 전반을 총괄했으나, 보건의료 내부 문제에는 사실상 '깜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암 등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을 잡음없이 진행시키는 시스템 구축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오히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무원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장관은 복지에 치중한 전시행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보건의료 분야는 차관과 실국장 등 복지부 관료들이 실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실세 장관이라도 보건의료를 모르는데 달라질게 있겠느냐"면서 "인사청문회 준비와 취임 후 업무보고 하다보면 1~2개월은 그냥 지나간다"며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그동안 많은 장관을 모셨지만, 보건복지 비전문가 출신은 정책 추진에 한계를 보였다"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공무원들은 기존 관행에 입각해 저항하고 생존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시 출신으로 굳게 닫힌 관료사회의 대수술을 위해서는 정권 실세 보다 전문성과 비전을 지닌 검증된 인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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