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김미희 의원, 재산 축소신고 무죄…의원직 유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3-04-19 11:46:20
  • 가

고법, 선거운동 부주의 벌금 80만원 부과

재산 축소신고로 소송에 휘말린 김미희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미희 의원.
서울고등법원은 19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보건복지위원, 약사)의 허위사실 유포(고의적 재산 축소신고) 고발 건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김 의원의 당일 선거운동 부주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김미희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참고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부과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의사와 약사 등 진보성향 보건의료인 3800여명은 지난달 "김미희 의원이 선거 당시 작은 실수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보건의료계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바란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김미희 의원은 성남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의사)를 누르고 제19대 국회에 입성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