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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항암제와 치료재료 등 급여확대 요구 높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04-25 13:50:36

4대 중증질환 의견수렴 결과 "비급여 의학적 타당성 검토"

고가 함암제와 영상검사, 치료재료 등의 급여 확대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5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요구 조사결과, 고가 약제와 MRI 등 각종 검사 및 스텐트 등 수술재료 등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달 27일 전문 학회를 시작으로 환자단체, 의료단체, 국민 인터넷 참여 등에서 개진된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4대 중증질환별 보장성 요구 주요 사례.
세부적으로 암은 표적치료제의 급여전환, 심장은 혈전체거용 카테터 및 MRI 급여전환, 뇌혈관은 뇌경색 신경중재술에 사용하는 근위부 풍선카테터 급여전환, 희귀난치 질환은 산정특례 대상 확대 등의 요구가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병원 대상 비급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급여 항목의 의학적 타당성과 보장성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5월 2일 심평원 주최 항암제 보장성 강화 토론회(가톨릭대 성의교정)를 시작으로 필수의료서비스(5월 9일, 건보공단 대강당), MRI 검사 또는 고가치료재료 급여기준 확대 범위(5월 14일, 심평원 강당) 등의 현장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대형병원 쏠림 심화 보장성 강화 영향의 대응(5월 16일, 보사연 대강당), 3대 비급여 어떻게 할 것인가(5월 23일, 보사연 대회의실) 등 5차례 토론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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