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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요양병원 정조준 "나이롱 환자 집중 점검"

발행날짜: 2013-06-18 12:16:25

심평원과 연계 집중관리 "불필요한 입원, 재정 악화 주범"

경기도가 의료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환자들의 불필요한 입원을 지목하고 심사평가원과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도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료현장을 직접 방문해 입원환자의 건강상태와 입원실태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경기도는 "질병대비 불필요한 입원의 경우 심사평가원의 전문심사와 연계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며 "의료급여비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간담회, 사례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나이롱 환자'에 칼을 빼든 것은 불필요한 입원이 의료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2012년 1~3월 전국 1100여 곳의 요양벙원에 입원한 환자 10만 7895명 중 28.8%는 경미한 통증이나 천식, 신체기능저하, 일상생활 불편으로 입원한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불필요한 입원 환자가 증가하면서 지방 의료 재정에 악영항을 끼치고 있다"면서 "특히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3분의 1은 반드시 입원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인 셈이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들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천여 만원에 달한다"면서 "최근 수년간 요양병원의 급속한 증가와 맞물려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입원도 증가추세에 있어 지방의료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2년 경기도 의료급여 전체진료비 7380억원 중 병원과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는 2321억원이며,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는 1105억원으로서 전체진료비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의료급여재정 효율화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향상을 위해 장기입원 환자 사례관리, 입원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우선 입원 가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합리적 의료이용을 당부했다"면서 "의료현장을 직접 방문해 입원환자의 건강상태 및 입원실태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보장시설 수급자 20명 중에는 시설 전문가들에 의해 생활이 가능한 사람도 있었다"면서 "한 시군은 장기입원사례관리 대상자 107명 중 19%인 20명이 아예 병원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질병대비 불필요한 입원의 경우 심사평가원의 전문심사와 연계하여 집중 관리하겠다"면서 "경기도 내 의료기관 관계자 합동간담회는 오는 7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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