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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 기능 강화로 재편"

이창진
발행날짜: 2013-07-25 06:35:03
  • 가

복지부 건강정책과 이순희 과장

복지부가 보건소 기능을 치료에서 건강증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순희 과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이순희 신임 과장은 24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보건소를 치료가 아닌 건강증진 기능의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탈바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임명된 이순희 과장은 의료자원과와 보험급여과, 보험평가과 등을 거쳐 암정책과장, 요양보험운영과장 등 보건의료 분야를 두루 거친 베테랑이다.

이 과장은 "보건소 진료기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치료가 아닌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민의 의료접근성 차원에서 진료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보건소의 정액수가(500원) 개선 요구와 관련, "정액수가로 인한 환자 유치 논란 등 주변 의료기관과 갈등이 야기되고, 보건소 서비스가 평가절하된 부분이 있다"며 보건소의 고충을 인지했다.

이순희 과장은 이어 "보건소 진료 이용자 대다수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하면, 수가인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 수급과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 과장은 "2015년부터 의전원이 의대로 복귀함에 따라 2020년 이후 편입 인력이 늘어날 것"이라며 "그동안은 공보의 부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배치기관 감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보의 리베이트와 관련, "공보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의료인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며 '윤리교육과 복무점검 강화'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순희 과장은 끝으로 "업무 보고와 현안 점검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면서 "예방적 건강정책을 위해 의료단체와 범 부처를 포함한 협의체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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