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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신고센터 유명무실

정희석
발행날짜: 2013-08-31 07:21:23
  • 가

협회, 5개월간 신고건수 '전무'…"리베이트 자정노력 절실"

"공정거래규약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몇 건 입니까?"
"없습니다."

"센터 홍보가 덜 된 겁니까, 아니면 업체들의 인식 부족입니까?"
"모르겠습니다."

30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송인금) '공정경쟁규약신고센터' 담당자와 기자가 주고받은 김 빠진 대화다.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있는 준수를 위해 올해 4월 1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협회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신고센터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협회는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센터가 의료기기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또 의료기기시장에서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업계 자정노력을 높이고, 규약 미준수 업체로 인한 회원사 피해사례도 줄이겠다고 했다.

나름 공정경쟁규약신고센터 운영규정도 갖췄다.

협회 회원사는 누구든지 공정거래규약 또는 규약 세부운용기준의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 협회에서 마련한 신고양식에 따라 우편, 팩스, 이메일,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따라 최대한 신속한 처리를 원칙으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실무지원단이 처리하게 된다.

만약 협회에서 해결이 어려운 신고는 관련 정부부처ㆍ유관기관의 협조 또는 이관해 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하지만 센터는 운영 5개월 동안 단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아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졌다.

협회 회원사 한 관계자는 "협회가 센터를 설치한 이후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 수 회원사들이 센터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 홍보도 문제지만 업체들의 인식부족도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이라며 "협회가 나서 회원사를 상대로 센터 홍보와 공정경쟁규약의 필요성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최근 수억원대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업계의 자정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공정경쟁규약센터가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당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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