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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빅데이터 사업 오류 투성이에 무리수"

박양명
발행날짜: 2013-10-25 09: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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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비판 "예산 낭비 사업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건강보험공단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사업이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류투성이이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강한 비판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비슷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국민의 건강정보 빛 진료데이터로 표본DB를 만드는 사업 과정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이 심평원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것도 모자라 오류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이 2010년부터 하고 있는 환자 표본자료 구축 사업과 지난해 공단이 본격 구축한 표본 코호트 사업이 비슷하다는 것.

심평원이 앞서서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은 문제점이 지난해 발간된 건보공단의 연구 보고서에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년 단위료 데이터를 구축하는 심평원 사업과 조금이라도 차별을 두기 위해 9년 단위로 DB를 구축했다.

김 의원은 "환자 표본 자료를 다년 단위로 구축하면 한 개인의 질병 및 진료이력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실제로 일반 연구자에게는 제공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자료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여 일반 연구자에게 제공하겠다는 DB구축 및 표본자료 개발 취지와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9년 동안 있을 수 있는 표본의 상실을 신생아 추가 방법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숙 의원은 건보공단의 코호트 DB 구축 사업을 '총체적 난국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사장까지 나서서 학문적ㆍ의학적 정책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며 홍보를 했다"면서도 "결국 오류투성이에 심평원의 DB 구축방안을 그대로 따라하다가 문제점까지 따라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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