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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생협의 7%가 사무장병원 "반드시 척결해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3-10-25 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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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지적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생협이 변질되고 있다"

전체 생활협동조합 병원 중 7%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협은 새롭게 떠오르는 사무장병원 형태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생협병원 285곳 중 22곳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 7.7% 수준이다.

형태별 사무장병원 현황
김현숙 의원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손쉬운 병원 설립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협은 숫자가 적어보이지만 일반병원이 전체 병원 중 1% 수준으로 적발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많은 숫자"라고 분석했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09년 7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88건으로 4년간 26배 급증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받은 건강보험급여 역시 2009년 5억 6271만원에서 지난해 720억 265만원으로 127배 폭증했다.

올해 6월 현재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을 보면 75개소가 적발됐고 불법 수령 금액도 353억 6000만원이 넘었다.

사무장병원 유형을 보면 10곳 중 7곳이 개인병원이었다. 개인병원은 325곳으로 67.9%를 차지했다. 법인병원이 131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 의료기관으로 반드시 척결해야만 하는 존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발 건과 불법 수령한 보험급여 금액이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합원과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져야 할 생협마저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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