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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의사들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3-12-26 0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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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년 1월 중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열기로 결정했다. 당장 의사들이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점차 투쟁 강도를 높여가겠다는 게 의협 비대위의 방침이다.

이미 수차례 공개한 바와 같이 의협 비대위는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반대를 우선 투쟁목표로 정했고, 이후 건정심 구조개혁, 고질적인 저수가 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2차 투쟁 목표로 삼았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나절 휴진투쟁에 나서고, 전면 파업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사실 의사들이 전면 파업투쟁에 나서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환자들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정부의 언론 플레이로 인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의사들에게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투쟁의 실패는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가 대정부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적극적인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의 대정부투쟁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 과거 의사들의 투쟁이 가진자들의 외침이었다면 지금 이들은 스스로를 의사 노동자라고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의 투쟁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양상이 다르다. 의협은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노조와 손을 잡았다. 의협과 노건의료노조는 원격진료, 영리병원 반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저수가 개선을 위한 연대투쟁까지 모색하고 있다.

의료계를 이렇게 만든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의약분업 이후 정부는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붙이기 바빴다.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저수가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행위별수가를 바꾸기 위해 의료계를 희생양으로 삼아왔다. 정부가 이런 점을 깨닫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파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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