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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대책은 수가 현실화다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3-12-19 06: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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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영에 숨통이 트였다." "당장 수익과 연결되지 않아도 좋다. 수익구조를 만들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병원계 반응이다. 병원협회는 공식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중소병원들도 밝은 표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중소병원들 비롯해 병원계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거듭 주장해왔다.

같은 공공재인 교육기관도 부대사업을 허용하면서 왜 의료기관만 이를 통제하느냐는 게 늘 불만이었다.

게다가 병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진료수익만으로는 견딜 수 없으니 살 길이라도 터달라는 게 병원들의 요구였다.

물론 도산 직전에 내몰린 병원들의 심경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환자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단 병원이 존재해야 가능한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과연 병원계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정책인지는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병원이라면 응당 환자 진료를 통해 수익이 발생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병원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부대수익에 대한 비중이 커지다보면 병원 사업이 부대사업으로 쏠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환자 진료를 위한 투자가 위축되고 결국 진료가 부실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병원의 부대수익을 통해 발생한 수입을 진료에 재투자하는 것도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사실 더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병원이 본연의 역할만으로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아닐까.

어찌 보면 정부는 부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터주는 것으로 중소병원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정작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은 다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우스갯소리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의료계의 모든 해답은 수가 현실화로 귀결된다는 얘기가 있다.

뻔하고 지루한 답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수가 현실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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