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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영리병원 활성화…보건의료 규제 재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4-02-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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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제혁신 담화 발표…야당·의료계와 갈등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이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도입을 재차 공식 선언하고 나서 보건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통해 "원격진료 활성화와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개혁을 선언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조업 중심 재정과 R&D, 금융지원을 서비스산업으로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 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 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예를 들어,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진료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이라면서 "규제개혁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 실현하기 어렵다"고 전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야당과 보건의료단체는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를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천명한 상태라는 점에서 대통령 담화문을 놓고 정부와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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