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건정심 개혁 입장차

의협과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공익위원 추천과 관련한 의정협의 결과를 상반되게 해석하자 의사들이 멘붕에 빠졌다.

특히 2차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투표 무효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어 주목된다.

전의총은 19일 오후 '의협은 즉시 정부에 협상 결렬 및 무효화를 선언하고 투표를 중지시켜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17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 개선안을 포함한 2차 의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건정심 개혁은 이번 의정 협의 핵심 쟁점으로, 양측은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기로 했다.

현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정심은 위원장(복지부 차관) 1명을 포함한 25명이 참여한다.

가입자 대표 8명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된다.

공급자 대표는 의료계,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이다.

논란이 된 공익위원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심평원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이 들어간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정협의에서 공익위원 전체를 공급자와 가입자가 각각 4명씩 추천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위원장을 제외한 건정심 위원 24명 중 공급자가 12명, 가입자가 12명 참여하게 돼 현재와 같이 의료계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같은 의정협의 결과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의료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공익위원 8명 중 공무원 2명, 공단 및 심평원 인사 각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을 공급자와 가입자가 2명씩 추천하기로 의정이 협의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건정심 위원 중 공급자 몫은 2명이 늘어난 10명에 그쳐 의료계는 여전히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또다른 주장도 제기됐다.

복지부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은 19일 전문지 기자들을 찾아와 "정부는 건정심 공익위원이지만 추천 대상이 아니다. 공익위원 전체 8명 중 2명은 의정 협의내용과 무관한 정부 지정석"이라고 밝혔다.

공익위원 8명 중 정부측 인사 2명을 제외한 6명을 공급자와 가입자가 각각 3명씩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의정협의 결과를 두고 의협과 복지부가 제 입맛에 맞게 해석하자 의료계는 정부가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성토하는 분위기다.

2차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는 여론도 급등하고 있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을 바꾸는 대상과 협상은 무의미한 것 같다. 의사들을 루비콘 강으로 밀어넣고 있다"면서 "이젠 정말 단단히 마음 먹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의사들은 바보가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전의총은 "오늘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건정심과 관련한 의정 협의 결과에 대해 복지부가 협의문 내용을 부인할 경우 투표를 중단하고 재투표하는 안이 부결됐다고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전의총은 "의협은 낙장불입이니까 그냥 밀어부치자가 아니라 협의 결과를 복지부가 말 바꾸기 한 것이므로 협상 결렬 및 무효화를 선언하고 투표를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협은 20일 12시 2차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투표함이 열리면 의료계는 그야말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