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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격진료 시범사업 오해말아 달라"

발행날짜: 2014-04-03 11:32:56

최재욱 추진단장 "전문기관 의뢰, 안전성 평가 초점"

제2차 의정 협의를 이끈 최재욱 부회장이 다시 한번 의정합의를 이행할 추진단에서 지휘봉을 잡는다.

최재욱 이행추진단 총괄단장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여러가지 오해가 있다"면서 확대해석 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2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최재욱 상근부회장을 총괄단장으로, 강청희 총무이사를 간사로, 송형곤 대변인 외 상임이사 14명을 실행위원으로 하는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구성을 완료했다.

최재욱 단장
이들은 이달 원격진료 시범사업 모델 구축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의-정합의 결과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복지부 실무 협상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

특히 앞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시범사업이 원격진료 도입의 시초가 될 수 있다며 원천 백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등 시범사업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

최재욱 단장은 "이달부터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포함한 의-정 협상에 따른 의료 개선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면서 "내과의사회의 시범사업 불참 선언 등 여러 오해가 있어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그에 따르면 현재 의료계가 오해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시범사업이 과거의 의료인간 혹은 보건소 등에서 진행한 의사-환자간 모델과 유사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최 단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는 원격진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부작용과 오진 가능성을 검증하는 게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처럼 원격진료를 위해 병의원과 협력해 망을 깔고 기기를 설치하고 약을 잘 배달되는지, 고혈압 환자의 혈압 수치에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다"면서 "이런 방식은 (경제)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즉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기기와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전문으로 평가하는 연구자에게 맡겨 원격진료 전반의 부작용 소지를 살피게 된다"면서 "그 과정에서 망을 깔고 환자를 원격진료하는 것은 일부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전문 컨설팅 업체나 연구자가 기기의 오작동 소지는 없는지, 기술적 결함은 없는지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취지라는 뜻.

혈압이 줄어다든지 하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해석이 바뀔 수 있는 과거의 경제 타당성을 평가한 여러 시범사업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최 단장은 "의료기기를 개발한 사람이나 이를 유통한 사람, 이해 관계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에서 빼겠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역시 원격진료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게 신설되는 비대위에서 시범사업을 안 받겠다고 하면 사실상 의정 파기 수순에 접어들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임총에서 나온 시범사업 백지화 주장들은 이번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은 정확한 근거를 창출해 팩트를 가지고 정부의 입법 추진을 막아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달라"면서 "내과의사회에도 다시 한번 취지를 잘 설명해서 사업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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