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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의사가 심평원에 편견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4-04-04 06: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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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원 박병철 위원장 "의사는 환자치료, 심평원은 비용효과"
[메디칼타임즈=]
심평원 대구지원 박병철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좋은 잡(job)이 아닌 어려운 잡이네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에 몸을 담은지 8개월째를 맞은 박병철 진료심사평가위원장(66)의 소감이다.
그는 지난해 2월까지 경북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몸을 담고 있다가 정년퇴직 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박 위원장은 "심사를 하다 보면 내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 있을 때와 확실히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는 건강보험 재정보다는 오직 환자만 신경쓴다. 환자를 위해서는 CT도 2번 찍을 수 있고, 최신 기기도 사용할 수 있지만 심사기준에는 CT를 한번만 찍어도 충분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재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진료의 적정성과 비용효과를 안따질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즉, 이 부분에서 의사와 심평원 사이의 간극이 생긴다는 것이다.
박병철 위원장은 "의사들은 보험재정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면서 "정해진 기준 안에서 사례별로 심사하면 마음에 안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진료 기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의사들이 하루에 환자를 많이 보고, 진료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기록을 잘 안남긴다. 본인은 분명 진료했는데 기록이 없으면 심사자 입장에서는 난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병원은 간호사나 레지던트가 기록의 역할을 하지만 의원은 하루에 환자 100명씩 보는데 기록까지 하려면 업무 부담이 클 것"이라고 공감하면서도 "어떻게든지 바쁘더라도 기록을 잘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에 몸을 담은지 8개월째를 맞은 박병철 진료심사평가위원장(66)의 소감이다.
그는 지난해 2월까지 경북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몸을 담고 있다가 정년퇴직 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박 위원장은 "심사를 하다 보면 내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 있을 때와 확실히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는 건강보험 재정보다는 오직 환자만 신경쓴다. 환자를 위해서는 CT도 2번 찍을 수 있고, 최신 기기도 사용할 수 있지만 심사기준에는 CT를 한번만 찍어도 충분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재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진료의 적정성과 비용효과를 안따질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즉, 이 부분에서 의사와 심평원 사이의 간극이 생긴다는 것이다.
박병철 위원장은 "의사들은 보험재정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면서 "정해진 기준 안에서 사례별로 심사하면 마음에 안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진료 기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의사들이 하루에 환자를 많이 보고, 진료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기록을 잘 안남긴다. 본인은 분명 진료했는데 기록이 없으면 심사자 입장에서는 난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병원은 간호사나 레지던트가 기록의 역할을 하지만 의원은 하루에 환자 100명씩 보는데 기록까지 하려면 업무 부담이 클 것"이라고 공감하면서도 "어떻게든지 바쁘더라도 기록을 잘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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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경제논리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 심평원이 책임을 지는겁니다. 환자 보호자에게 치료비용대비 효율이 통계적으로 낮아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심평원에서 심사를 했으니 모든 책임은 심평원에 있습니다. 라고 정확히 설명한다면 불만은 많이 줄어들겁니다. 심평원은 기준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알리지도 않고 정책적 상황에 따라 삭감해놓고는 의사를 사기꾼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자리가 바뀌었다고 스스로가 느껴왔던 불합리를 잊지말고 합리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