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법.

찬반 논란속에서도 한국과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대표적인 건강보험 정책에서 공통점을 찾는 새로운 시각이 나왔다.

서울의대 도영경 교수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한 국제 세미나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심사평가 업무의 국제적 관점 제고'를 주제로 미국 CMS 관계자 초청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미국 의료개혁의 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미국 미시간대학교 에드워드 노튼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은 "보장 범위가 넓어진 것은 혁명적이지만 한계(marginal)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발표자로 나선 도 교수는 노튼 교수의 평가를 인용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같은 입장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도 교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비급여를 평가 대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게 한다. 건강보험이 굴러가는 경로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면서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미미한(marginal)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계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

도 교수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생길 수 있는 건강보험의 다른 구조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4대 중증질환이 아닌 질환과의 보수지불체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도 교수는 "혁명적이면서도 동시에 미미한 작은 수준에 그친다는 이중적 성격을 파악할 때, 심평원이 담당할 역할도 분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