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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별 질적 수준 평가 후 수가반영' 본격 추진

박양명 기자
발행날짜: 2014-05-16 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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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질향상분담금 시행방안 연구…예산 1억2천만원

각 병원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해 수가에 반영하는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화가 본격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수가보전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연구기간은 7개월, 예산은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의료질향상분담금은 의료의 질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수가를 더 얹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선택진료제의 단계적 축소로 줄어드는 병원들의 수입 보전책으로 마련하는 제도 중 하나다.

심평원은 "제도 도입에 따라 들어가는 재정이 2015년 1천억원 규모에서 2016년 5천억원까지 확대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면서 "의료기관별 평가를 통해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설계 및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의 수용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연구의 취지를 밝혔다.

의료기관 평가 지표에는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의학연구, 교육 및 수련, 의료서비스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폭넓은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평가 영역별 평가지표 개발부터 평가방안 개발, 수가산정모형 개발까지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심평원이 예시로 들어놓은 평가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질적수준 향상은 병상 수 대비 의사수, 경력의사 비율, 전문의 비율, 진료지원 과목 의사 비중 등의 지표가 있다.

전달체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래환자 및 중증환자 비율을 지표로 삼는다. 공공성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같은 필수공익진료 병상수 비율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연구진은 여기에다가 관련 학회, 의료기관, 영역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제도 확립을 위한 단계적 시행방안도 내놔야 한다.

심평원은 "의료의 질과 효율성, 의료전달체계, 공공성 등 평가영역별로 평가하고 보상해 각 영역별 성과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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