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천연물신약 정책 실패와 엑스포지정 및 복제약 약가결정 과정에서의 잘못된 고시적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건을 22일 오후 감사원에 접수했다.

이날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청구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천연물신약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라며 "일단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을 걸고 성과를 올리려다 보니 유효성분 뿐 아니라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한 추출물만 가지고도 허가를 내주게끔 됐다"고 비난했다.

윤 회장은 "더구나 임상시험도 1상은 자료제출만으로 가능하고 2상도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약과 비교해 차이가 없으면 통과시키는 정도"라며 "허가과정 자체가 글로벌 기준에 안 맞아 수출할 수 없다보니 애초 계획했던 연간 수조원의 해외매출도 없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천연물신약 정책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01년 이후 수천억원의 예산집행을 통해 연간 수조원 매출의 글로벌 신약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천연물신약 정책이 시행됐다"며 "그러나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도 대답을 못하고 있고 심지어 복지부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천연물신약 정책은 내수용 저질 의약품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이 정책을 위해 집행된 혈세에 대해 감사청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엑스포지정 및 복제약 약가결정과정에 대한 문제도 강조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오리지널약이 특허만료돼 복제약이 출시되면 첫 1년간은 원래 금액의 70%, 그 이후 53.55%로 가격이 인하된다.

그러나 2007년에 출시돼 2013년 특허만료된 엑스포지정은 가격이 인하되지 않았으며, 복제약 역시 고가로 산정돼 있는 상황이다.

윤 회장은 "고가로 책정된 엑스포지정 및 그 복제약가로 인해 연간 2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위한다고 하면서 의사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규제하면서 정작 의약품 관련 정책을 보면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제약사의 복지부 대관로비가 강력히 의심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제약사 감싸기 정책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 국민의 피같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협회는 이번 감사청구를 위해 6일간 감사 청구 참여인을 모집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천연물신약 정책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혈세낭비' 청구에는 854명이, '엑스포지정 및 그 복제약의 약가결정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고시적용' 청구에는 총 912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