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최동익 의원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논의 돌입할 때"

발행날짜: 2014-07-05 01:50:35

손명세 심평원장에 "원장, 교수 중 하나 사직하세요" 돌직구

후반기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침없는 발언으로 주목받는 국회의원이 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다.

최 의원의 발언은 지난 4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거침없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에게 조직관리 경험 유무를 질의한 후 연세대 교수를 겸직와 심평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점을 따졌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조직을 이끌어 나가려면 목숨을 걸어도 될까 말까다"며 "본인의 본래 보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3년 마실 나오듯이 공공기관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심평원장과 연대 교수직 중 하나를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장이 아시아태평양공중보건학회(APACPH) 차기회장이 적합한 자리냐"며 "심평원장이나 연세대 교수직 중 하나를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손명세 원장은 "아시아태평양공중보건학회 차기회장은 지난해 10월에 결정된 것"이라며 "차기회장직은 연세대 교수에 더 적합한 자리"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사퇴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못한 채 진땀을 흘렸다.

"건강보험 수가 적정선 찾아보자"

이와 함께 최 의원은 건강보험 수가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의사들은 건강보험 수가가 너무 작다고 지적하는데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보다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으로 의료기관의 적자를 메우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유는 의료인력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정부가 삐뚤어지고 왜곡된 정책을 펼치지 않도록 의료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정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괴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더구나 의료정책의 혼란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의사협회장도 있다"고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을 위한 논의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복지부와 심평원 등과 함께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