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일환으로 '병원 내 의원 임대'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병의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이도 저도 아닌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병원계는 "병원 내 의원 임대를 허용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메디텔 운영이 가능한 1%의 병원에 국한되 내용이라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즉, 메디텔 운영이 가능한 극소수의 병원 이외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규제 완화라는 얘기다.

앞서 정부는 종합의료시설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입주가 불가능해 진료과목을 직접 설치해야만 진료과목을 확대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해주고자 종합의료시설 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했다.

다만, 종합의료시설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를 두고 모 중소병원장은 "혹시나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나였다"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히 중소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비뇨기과, 신경외과 등 진료과목을 축소하고 있던 찰나에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아쉽다는 반응이다.

중소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가 허용되면 중소병원 유휴병상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고, 임대를 통한 수익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알맹이는 없는 정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메디텔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 내 의원 임대를 허용해주는 것과 무관하게 경영에 문제가 없는 병원"이라면서 "시급한 문제는 제쳐두고 잘 나가는 극소수의 병원을 위한 규제완화가 우선이냐"고 꼬집었다.

반면 개원가에선 실효성과는 무관하게 이 같은 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됐다는 사실 자체에 분노하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1차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은데 굳이 병원 내 의원을 운영할 이유가 있느냐"라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동네의원 생태계를 망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재 빅5병원 쏠림 현상도 문제인데 여기에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까지 허용하면 의료전달체계가 엉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