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김명연 의원 "검시제도 후진성, 법의학자 부족 기인"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13 13:37:38
  • 가

법의학자 23명 한해 5300건 부검…복지부 "양성방안 마련하겠다"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사체 처리 등 검시제도의 후진성이 법의학자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의 모든 과정을 법의관이 총괄 지휘하는 미국, 유럽과 달리 한국은 4단계로 복잡하게 진행될 뿐 아니라 법의학자 인력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의 법의학자는 국민 100만명 당 1명 꼴인 50명에 불과해, 7만명 당 1명 수준인 일본과 15만명 당 1명인 미국에 비교해 대응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은 국내 검시 집행 책임은 검사가 담당하고 집행은 경찰관, 실무는 의사, 변사자 부검 여부는 판사로 구분해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협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복지부가 전공의 양성에 지원하는 비인기, 기피과 분류에 법의학이 포함되지 않아 늘어나는 법의학자 수요에 뒷짐을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3년 한해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되는 부검 건수는 약 5300건에 이르나 소속 법의학자 수는 고작 23명에 불과하다"면서 "부검 의뢰는 매년 5~10% 증가하는 추세에 비해 법의학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복지부의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에 최성락 보건의료정책관은 "별도 정원 책정 등 법의학자 양성을 위한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