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
갈등을 빚고 있는 비대위와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 비대위와의 문제는 최근 촉발됐다. 10월 6일 비대위에서 홍보물 제작을 요청하기 전까지 비대위 활동을 적극 지원했었다. 예산 집행이나 인원 지원도 계속 했었다. 2명의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담 인원을 2명 더 추가했다. 문제가 된 것은 홍보물 제작 요청 건이다. 또 13일 비대위원장의 의정합의 원천무효 선언에 대해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했고 이는 집행부의 정통성 부정이라는 의견들이 나왔다. 그런 도중 16일에는 비대위가 대국회 협상 위한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 보냈고 17일 활동비 300만원 지출 공문까지 보냈다. 18일에는 무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됐다. 지금까지 비대위 지원해왔다. 본연 업무인 원격의료 저지에 매진해 준다면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비대위가 본연 역할에 매진한다면 철수된 비대위 파견 위원을 복귀시킬 수도 있다. 이철호 부회장이 집행부-비대위 사이에서 마음 고생이 많았다고 들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위원을 교체하거나 복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비대위원 중 한 분은 사퇴했기 때문에 상임이사 중에서 한 명 충원해서 보내지 않을까 한다. 과징금 납부는 언제할 생각인지? 과징금 납부가 투쟁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대위의 의견을 받아서 감사단, 대의원회 의견을 취합했다. 감사단과 대의원회 의견이 다르게 나왔지만 다음 주 상반기 감사를 받는 일정에 맞춰 감사단의 의견을 다시 한번 받을 생각이다. 그런 과정 거쳐서 납부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납부는 이미 상임이사회 의결 사항이고 과징금 납부는 투쟁을 접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과징금을 내도 향후 법적 투쟁을 통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정당한 투쟁 과정을 입증하는 준비하고 있다. 대정부 협상 계획은? 38대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운영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대화 단절 선언했다. 나머지 36개 아젠다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게 공약이었고 이를 인정해서 회원들이 뽑아줬다. 음으로 양으로 노력을 많이 했고 다행히 복지부가 의정협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밝혔다. 원격의료, 영리화법안 빼고 36개 아젠다 논의 재개는 환영하는 바 이다. 회원들을 위해 언젠가는 추진해야 하는 안건들이다. 정부와 물밑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비대위가 투쟁에 매진해야 한다는 의미는? 비대위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홍보 위주의 활동을 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홍보 쪽에 치중했다는 생각이 든다. 투쟁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비대위에 요구한 것은 대정부 투쟁에 언제든 나갈 수 있도록 전국 조직 구성과 로드맵 작성이다. 관점에 따라서는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비대위의 국회 입법저지 활동에 대한 생각은? 원격의료 입법 저지는 사실 의협 집행부가 막았다고 할 정도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법안소위부터 논의 안 되도록 했고, 여러 의원들이 막아주겠다고도 했다. 과거 집행부에서 의정 활동 노출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아직도 국회의원들 중에는 의협과 공식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드러나지 않게 노력을 많이 했고 국감에서 의료계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 비대위의 공개적 활동이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줘야 한다. 1인 시위, 피켓 시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 목표에 부합하는지는 집행부로서 고민이 든다. 비대위는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 대국회 협상 관련 업무를 할 3인의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비대위와 역할 분담에 대해서 많이 말했다. 집행부는 협상, 비대위는 투쟁이라는 컨센선스 있다고 했지만 최근 무너졌다. 민주 사회에서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서로 토론, 논의해서 해결점을 찾는게 민주사회의 덕목이다. 갈등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건전한 토의 통해서 하나의 결과 도출해서 한 방향으로 매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비대위도 의협 회장 밑에 있다. 업무,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정관과 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옳바른 방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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