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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예산 삭감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4-11-06 1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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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등 서민예산 증액 주력

통합진보당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의료민영화 예산 삭감을 공표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원내부대표, 보건복지위)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등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내년도 327억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세출 376조원과 세입 382조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김미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예산 편성은 한 마디로 재벌과 부자를 위한 경기부양 편성"이라면서 "내년도 예산 심사에 임하며 의료민영화 등 6개 삭감사업과 5대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민영화 저지와 관련,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과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예산을 삭감하겠다"면서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6500억원을 증액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증액예산 항목으로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임플란트 등 보장성 강화와 암환자 지원,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상향 등을 제시했다.

김미희 의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권력이나 재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을 위해 사심없고 투명한 예산 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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