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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성 후보, 국회 행보 "미용기기법안 신중 검토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5-02-23 1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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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와 남인순 의원 방문…"의료계, 규제 기요틴에 분노"

조인성 의협 회장 후보가 설 연휴 후 첫 발걸음을 규제 기요틴 저지 차원에서 국회를 방문했다.

조인성 후보(기호 3번·51세·중앙의대)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을 방문해 규제 기요틴 문제점을 전달하고 미용기기 관련법안의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날 조인성 후보는 피부과의사회 임이석 회장 등과 남인순 의원을 방문해 의료계의 우려감을 전달했다.

조 후보는 의협 회장 출마 사실을 전하면서 "의사의 존재 이유는 국민 안전과 건강이나 의료계는 현 정부의 규제 기요틴으로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다"면서 의료계 현안을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사들이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기본으로 다른 직능과 다르다"고 전하고 "정부가 직능간 갈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쉽다"며 규제 기요틴 저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 화제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법(미용기기)으로 이어졌다.

앞서 남 의원은 지난해 12월 복지부장관이 정한 미용기기 정의와 더불어 미용기기 범위 및 기준규격 심의를 위한 미용기기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임이석 회장은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미용기기 관련법은 없다"면서 "법안 취지는 이해하나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기기 사용은 자칫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며 우려감을 전달했다.

조인성 후보는 23일 피부과의사회 임원진과 함께 남인순 의원을 방문하고 규제 기요틴과 미용기기 법안에 우려감을 전달했다.
조인성 후보도 "국가가 부여한 면허제도는 원칙과 기준이 있다"고 말하고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분류에 따른 위해성 여부를 살펴 법안 심의 시점을 미루고 신중히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인순 의원은 "법안 발의는 미용사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방치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점에서 출발했다"면서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합법화한다는 취지가 아닌 만큼 필요하면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조인성 후보는 의협 회장 선거 기간 중 의료 현장 방문과 더불어 규제 기요틴 저지를 위해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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