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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독립적 연구원 설립 법 제정 공청회 가져

이창진
발행날짜: 2015-03-25 1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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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 필요성 공감, 4월 임시회의에서 논의

국회가 보건의료를 비롯한 국가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독립적 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승민)는 지난 24일 국가적 중장기 전략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국가의 정책 및 발전방향을 제시할 '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권기헌 교수(성균관대 행정학과), 김동환 교수(중앙대 공공인재학부), 변미리 센터장(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과 이규연 논설위원(중앙일보) 등이 국회미래연구원법 관련 연제를 발표했다.

참석한 연자들은 입법부 중심의 국가 중장기 전략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국회 연구원 설립에 대한 조언과 법 제정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 등을 당부했다.

권기헌 교수는 국회조직의 비대화로 행정부 견제가 비효율적으로 강해질 우려 등 연구원을 국회에 두는 경우에 대한 우려사항과 대비책을 언급했으며, 김동환 교수는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연구원의 성공적인 역할 달성을 조언했다.

또한 변미리 센터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구조를 어떻게 담아 낼 것인지 등을 제언했으며 이규연 논설위원은 핀란드 국가미래전략 연구사례를 통해 우리 국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전략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공청회는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배석해 국회미래연구원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공청회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4월 임시회의에서 국회미래연구원법안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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