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시행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은 끝났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제도를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은 6일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전략 및 제도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열고 향후 제도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선 이의가 없었다.

다만, 이 제도를 추진하는데 있어선 우려와 아쉬움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간호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가 하는 점이 최대 현안으로 부각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고대의대 안형식 교수(예방의학과)는 "메르스 사태로 포괄간호서비스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도에 대한 만족도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업무 효율성, 진료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간호인력 배치와 관련된 문제를 더 고민해야할 때"라고 전했다.

토론에 나선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이사는 "이제는 중지를 모아 제도 안착을 모색해야할 때"라며 "이를 위해선 간호인력 쏠림 및 과밀 등 간호인력 배치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행 제도에 간호보조인력을 간호조무사로 제한했지만 이를 의료보조인력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

그는 "다수의 환자 콜이 식사시 체위를 변경하거나 기저귀를 가는 것인데 여기에 고급 간호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현정희 공동대표 또한 "포괄간호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며 "현재 간호조무사로 한정하고 있는 보조인력 기준을 병원의 재량에 맡겨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도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높은 이직율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부터 해결해야한다"며 "간호인력 임금 및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병원간호사회 곽월희 회장은 "반드시 성공해야하는 제도이지만 이를 위해선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부터 개선해야한다"며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조정 ▲임금 및 노동 강도 개선 ▲유휴간호인력 취업 및 교육 지원 등을 제안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전문위원은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들의 고충을 토로하며 이를 개선해야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괄간호서비스가 좋은 제도인 것은 알지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들은 불안한 고용과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지쳐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한편에선 간호사가 없어서 난리지만 간호조무사들은 계약기간(2년)이 끝나서 일자리를 잃어 갈 곳 없으며 1인당 환자 40명을 돌봐야하는 게 현실"이라며 "추가적인 인원 충당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조승아 사무관은 "메르스 사태로 후순위로 밀려있던 사안이 앞으로 당겨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간호인력, 병원병영난, 시설문제 등 각종 문제가 줄줄이 있어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지만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