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이달 시행된 노인독감 무료접종 사업의 수급 문제로 혼란을 일으킨 데 이어 경피용 BCG(bacille de Calmette-Guerin vaccine, 약독화(弱毒化)한 우형결핵균) 접종마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달 20일부터 한시적으로 경피용 백신을 임시예방접종을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접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신생아의 출생신고 지역에서만 접종이 가능토록 제한하면서 보호자로부터 많은 항의가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한시적 경피용 BCG 무료 접종'에 대한 혼란 입장 표명을 통해 질본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국내 피내용 BCG백신조달의 문제는 제조사인 덴마크사의 출하지연으로 야기되고 있는 상황.
질본은 이달 20일부터 신생아의 결핵 예방을 위해 피내용 백신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경피용 백신을 임시예방접종으로 도입해 보건소와 계약된 의료기관에서도 무료접종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를 한 바 있다.
문제는 출생신고 지역이 아닌 곳에서 접종을 하는 경우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점. 다수의 신생아가 출생신고 지역이 아닌 곳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근처의 민간의료기관을 찾아 BCG접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민간의료기관이 이에 대한 항의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경피용 BCG백신에 대한 비용상환문제로 지자체간의 예산상정이 큰 문제로 대두돼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산후조리를 위해 출생신고 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접종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결핵예방접종을 하러 내원한 신생아는 먼저 출생신고지역이 어디인지 확인해야하고 그 지역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지역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며 "일선 병원에서 아침부터 많은 문의 전화를 받았고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마비를 일으킬 정도의 항의성 전화가 폭주 했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접종 지역이 아닌 경우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번거롭게 출생신고지역의 민간의료기관으로 찾아가 접종해야하는 경우도 생겨난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출생신고가 늦어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선시행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민간의료기관에 지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의사회 측 판단.
의사회는 "백신접종과 관련된 비용상환불가 등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65세 이상 노인독감접종사업으로 일선 보건소가 바쁜때에 이제껏 시행해보지 않던 경피용 BCG접종 술기(術技)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백신비의 지급이 아닌 현물의 조달 방식은 평소 신생아 내원이 많지 않은 민간의료기관에게는 일시적으로 늘어난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소진의 오려움을 겪는다"며 "미리 이 사업에 불참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전국의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 지역에 관계없이 경피용 BCG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고 감염병예방을 위한 백신의 자주독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다"며 "의료긴급상황이나 비상사태에 공공기관에서 민간의료기관사이의 상호전달체계의 시스템화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예방접종행위료의 정당한 수가 개선 및 고가백신의 매출증가에 따른 성실신고제 포함액의 상향조정과 함께 접종시에 이뤄질 수 있는 육아상담료의 신설 및 보험청구도 가능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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